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양여금제도의 설치에 따른 기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원의 안정적 확보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서는 지방교부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제도가 지니는 한계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제도가 있
권한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지방재정 확충방안의 마련 역시 지방자치 초기단계인...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공급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이 이루어지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다양성에 따라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며,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간단한 예로 지방재정 활동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은 투자와 공공 서비스를 위한 물자와 인력의 구매로 나타나며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