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Ⅰ. 자치와 시민
1.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목적
주민의 복리 증진(헌법 제117조 1항)
자치
주민자치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단체자치
2. 민주
있다. 물론 한국의 발전과정 상의 특수성과 국가 기능상의 특이성, 한국 관료제의 전근대성, 독특한 정치․행정문화 등을 감안할 때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외면하고 변화하는 한국 정부를 논의한다는 것 또한 무리일 수밖에 없다.
정치상황은 과거 여느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정치상황 변화의 주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주인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시민이 다시 주인으로 되돌아 와 정치권을 개혁하겠다고 유권자 혁명을 외치고 나섰다. 그 결과 비록 정치권 손을 거치며 불
정치 체제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복지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복지국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의 개혁을 주도할 개혁 세력의 연합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실리아 호이저만의 ‘복지 국가 개혁의 정치학’을 통해 그동안 복지 혜택을 늘리
정치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사․외교사 등의 역사분야를 제외하고는 정치이론(정치이론, 정치사상사), 정치제도(헌법, 중앙정부, 지역 및 지방정부, 행정학, 정부의 경제적․사회적 기능, 비교정치제도), 정치과정 또는 정당․집단 및 여론(정당, 집단과 결사,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