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의 사전적 의미
지방화 [ localization, 地方化 ]란?
21세기가 말하는 지방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 지방화 및 분권화
단순히 국가의 권한 배분 (☓)
주민이 직접 그 권한을 행사 (○)
⇒ 국가를 움직이는 다양한 주체 중의 하나
* 국제경제의 주체로서 지방의 중요성이 부각됨
목
있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상당히 신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해 보겠다.
지방화시대의 막을 열었는 데, 지방자치란 바로 당해 주민의 의사와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치행정이다.
이러한 자치행정은 지역을 단위로 실시되는 지역행정이며, 주민과 끊임없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시행되는 대화행정이자,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지역주민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보고저 한다.
Ⅱ.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와 외국의 제도
1. 민방위의 개념
우리나라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이 시대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명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거세게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풍으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됨으로써 30여 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데 이어 1995년 4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