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와 외국의 제도
1. 민방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민방위
3. 외국의 민방위
1) 스 위 스
2) 독 일
3) 기타국가
Ⅲ. 민방위 운영평가 및 문제점
1. 민방위 조직편성 분야 2.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3. 민방위 장비ㆍ시설 분야
Ⅳ. 지방화시대의 개선방법
1. 민방위 의식의 제고
2. 민방위의 전문화ㆍ과학화
3. 편성과 교육의 자율성 확보
4. 민방위 시설의 확충과 지원
Ⅴ. 결 어
※ 참고문헌
민방위대가 그동안 대북 전쟁억지력 행사 및 국민방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것 외에도 대규모의 재난과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순기능 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민방위대가 창설될 당시의 국내외 사정은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달라졌다. 우선 국제정치 사회면으로 볼때에 구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동구 여러나라들의 사회주의 포기, 독일의 통일, 중국의 개방화 등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경제중심의 국가별 경쟁시대로 전환되었다.
또한 국내의 경우, 군사정권의 퇴장과 함께 문민정부 수립과 민주화의 기초가 되는 지방
자치시대의 재시작,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계화 시책이 도입 되었으며 우리
와 적대 관계로 대립상태에 있는 북한의 경우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김정일 체제로의 전환, 무장간첩의 남파도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인위적인 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또한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민방위 정책상의 계획, 시설․장비, 교육, 훈련 등에서 개선과 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이에 우리나라 민방위 조직과 운영을 외국과 비교해 보고 정책적인 문제보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보고저 한다.
Ⅱ.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와 외국의 제도
1. 민방위의 개념
우리나라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김강녕, “민방위제도의 발전과 과제”, 중앙민방위, 제12집, 1996.
3. 박영호, “도시방재와 민방위의 역할”, 중앙민방위, 제11집, 1995.
4. 정만복,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민방위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중앙민방위, 제11집, 1995.
5. 내무부, 중앙민방위, 제11집, 남창당, 1995.
6. 내무부, 중앙민방위, 제12집, 남창당, 1996.
7. 내무부, “97민방위업무 추진지침” 1997.
8. 법제처, 민방위 기본법, 한국법제 연구원,1990.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