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지향하는데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의 구현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의한 지역개발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환원하였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법」이 마침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치 불안과 집권자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연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토의 분단과 경제개발의 우선시행, 일반국민들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무지와 미성숙 그리고 해방정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지방자치제
이승만정부가 국회내외의 압력에 의하여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한 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52년 4월에야 비로소 초대 민선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것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제 속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유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 첫째는 지방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이고, 둘째가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이며, 셋째가 자기부담 즉, 자주재정이고, 넷째가 자기처리 즉, 주민참여이며, 다섯째가 국가감독 즉 중앙통제이다.
지방자치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보겠다. 어떤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는 지역민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에 대한 수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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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집권의 의의
중앙집권화된 정치적 체계란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과 권위가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