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는 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주요 개편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래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확
지역화 또는 지방화에 대한 담론이 크게 유행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흐름에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복지사회에 들어가기 앞서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그러한 면을 볼 때 지역복지를 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개관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쟁과 제1~제5 공화국을 겪으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가도 계속해서 독재 집권 야욕에 따라서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아직도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두가지 차원에서 변화하거나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시로의 완전한 변화이며,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조치제도로부터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변화압력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전국화, 세계화를 도모
신 사회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주체가
그 대상은 관료적 권위주의와 산업사회
표출 형태 : 녹색당 등 정치조직의 건설, 참여민주주의 개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NGO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2차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