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기구개편, 중앙과 지방정부관계의 재정립, 정부출연기관 통폐합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1)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혁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consolidating and devolving authority) 전략을 채택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개발
모형이 있다.
(1) 예속형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주종관계나 상하관계로 보는 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량권 행사의 폭이 좁다. 이 모형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법적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청은 지방자치단체구
역의 범위를 초월해 광범하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권을 비롯한 도시 간 지역에서의
생활권과 지방자치구역의 불일치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조정 ․협력 관계의 형
성을 통해 주민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줄 필요성을 초래했다. 더욱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