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 단순히 민영화 과정이나 그 당위성에 있어서만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개별 공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기술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민영화 정책에 대한 연구만 많았을 뿐 실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 경제연구원, 2000a, 2000b. 조성봉, 2000.).
이에 대해 민영화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공익성 약화를 초래하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을 민영화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윤자, 1999, 2001). 민영화 반대론의 입장은 민영화를 통한 소유구조의 개편은
Ⅰ. 서론
1. 연구목적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각 부문에서는 제도개혁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금융부문, 공공부문, 기업부문(재벌개혁 및 기업의 지배구조개혁), 그리고 노동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금융부문에서의 제도개혁에 대해서 살펴보
개편, 금융부문의 선진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아직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소유지배구조, 금융시장의 개방, 정부의 정책과 금융기관의 경영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Ⅰ. 재벌총수지배력의 법적 연구
재벌의 구조개편방안으로 주식처분을 제안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규억(1990)의 연구에서는 경제력집중문제의 핵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집중이 완화되어야만 한다고 보고, 재벌의 주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