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환경 규제, 사회와 소비자들의 환경 인식 향상 등 변화하는 국내외적 경제 질서를 고려할 때 생태적 성장 및 개발의 실천을 이행하고 있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사례로 들어 경제학적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U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성장 지향성 대 환경보전 지향성의 대립이 깔려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이 새로운 소용돌이가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대립의 각축장이었다. 유엔은 20여년 전인 1972년에도 국제환경 문제에 관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관한 바 있었는데, 스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생산의 집약화가 이루어지는 내포적 성장에서는 자연자원과 노동력 투입이 절약되므로 경제성장이 자연과 노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고, 따라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자원인 인간자본을 활용하
경제연구소, 2006.
또한 OECD가입에 따라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자유화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방의 속도 조절 실패로 외환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개방은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철폐하고 경쟁심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한국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