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등의 발생은 크게 자연환경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의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적 차이라면 이는 초기부존자원(initial resource)의 격차와 이로 인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지역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지역과 똑같은 상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서 한국이 과거 취했던 불균형 성장전략과 수도권 집중은 그 맥을 같이하므로 수도권이 먼저 성장발전하고 그 외의 지역이 점차 그 혜택을 내려받는(Trickle down)식의 논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지역간 국가간의 발전격차를 더 크게 하였다. 제조업의 성장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농촌지역의 침체와 산업도시의 성장을 초래했고, 이것은 지역격차의 근본원인이 되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지역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경제성장의 진전은 중심부의
+:+: 지역균형선발제란 +:+: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지역할당제`가 아니다. 지역균형선발제는 교과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모집정원의 20% 내외(예체능계는 예외적용)를 뽑는 것으로 내신을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다.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지금까지 학업 여
지역적 차이를 뜻하는 지역성이나 지역분화와는 달리 발전도나 발전단계의 차이를 뜻한다. 보통 산업의 발전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재력 또는 1인당 소득의 지역적인 차로써 나타난다.
산업이 전국토에 걸쳐 균등하게 발전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역간의 불균형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