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국가정책의 결과라면 그 폐해는 초기부존자원의 차이에 비하여 더욱 크게 발생하는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국가정책의 결과라면 그 폐해는 초기부존자원의 차이에 비하여 더욱 크게 발생하는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가능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방분권 강화가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간의 상충문제를 인지하고,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법 제정 및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필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 지방대학 육성,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불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