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법을 위시한 각 사회복지서비스 법에서 위임받고 있는 규정들을 토대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실시에 따른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 부정적측면에 대하여생각
측면으로는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욕구의 상승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한 참여정치의 활성화는 지역복지행정에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취약과 불균형에 따른복지투자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사회
우리나라지역복지에 더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찰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올바른 정책적 결정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
평가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지금까지 그 외형적인 성자에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심화와 운영의 고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제도를 일원화하여 대법원과의 갈등소지를 없애며, 헌법소원의 의의, 요건, 대상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그 밖의 문제점
(1) 제3조의 영토조항 문제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