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배경/원인
"차령이남 지역은 산세가 험하여 인심도 그러할 것이니 인재를 등용치 말라" 이것은 태조왕건이 백성이 지켜야 할 열가지 교훈을 만든 “훈요10조”중 여덟 번째 교훈이다. 이때부터 전라도를 차별 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감정의 씨앗은 일제시대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의 정치의 맹주들이 모두 정치권을 떠나고 없는 상황이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이제는 지역 맹주들의 지역적 지지기반으로 할 시기가 아니다.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그리고 행
지역주의 정치의 맹주들이 모두 정치권을 떠나고 없는 상황이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이제는 지역 맹주들의 지역적 지지기반으로 할 시기가 아니다.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그리고 행
소선거구제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것은 첫째의 기능인 대표의 비례성 강화에 보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안고 있다.
1. 찬성론자들의 논거
① 정치 구도 재편
- 정치 구도 재편 1인 2표제가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