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검토 3
1. 비례대표제의 의미 3
2. 각 국의 정당명부제 3
3. 우리나라의 정당명부제 도입논의 형태 5
4. 각 정당의 입장 5
① 민주당 6
② 한나라당 6
③ 민주노동당 6
④ 자민련 7
Ⅲ. 정당명부제에 대한 찬반 입장 7
1. 찬성론자들의 논거 7
① 정치 구도 재편 7
② 지역구도 완화 효과 8
③ 정당간 연합 용이 8
④ 책임정치 용이 8
2. 반대론자들의 논거 9
① 양당체제 약화 9
② 지역구도 고착화 9
③ 지역간 표의 등가성을 훼손 가능성 10
④ 낙선 지역구후보 투표의 완전 사표화 10
Ⅳ. 관련되는 논의의 대상 11
1. 여성 공천 할당제 11
2. 내각제 개헌 논의 13
3. 선거구제 논의 14
Ⅴ. 정당명부제 시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16
1. 수정된「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 16
2. 현실 정치에서 논의되는 대안 17
① 전국구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 17
② 보스중심의 붕당체제를 극복 17
③ 정당의 전국지지율 기준 17
④ 비례대표의원 지위에 대한 재고 18
Ⅵ. 맺는 말 18
〈참고 문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2 가지이다.
첫째,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 강화와 둘째, 다차원적 이슈의 사회에서 각각의 이슈집단들이 의회에서 대표권을 공유하도록 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표가 많은 단순다수 1회제 즉, 소선거구제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것은 첫째의 기능인 대표의 비례성 강화에 보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안고 있다.
1. 찬성론자들의 논거
① 정치 구도 재편
- 정치 구도 재편 1인 2표제가 채택되더라도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폐쇄형 정당 명부식, 개방형 명부식, 전국단위, 권역단위 등 변형이 많기 때문에 여야 정당관계자들은 섣부른 예단을 못하고 있다.
다만 군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등 현 군소 정당의 원내진출 통로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특정이념이나 이익에 기반을 둔 군소 정당의 창당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내정당의 다양화, 군소 정당의 난립 등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소정당 입지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의 지방선거와 대선 때 신생 정당들의 출현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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