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시
보상기준은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2시간~4시간 이내 지연시: 운임10%
4시간 이상 운송 지연시: 운임 20%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항공
지연 사례
- 사례1
ANA항공기 기장 '면허증' 분실로 5시간 지연
승객 300명 발 묶여…일본서 대체 기장 긴급투입해 출발
비행기 기장이 면허증인 ‘운항 자격증’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국제선 여객기 승객 300명이 5시간 넘도록 김포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항공사 측
지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제4조 용선료의 지급
용선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선박의 이용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그 지급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본 조는 용선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다.
용선료의 선급
(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
1) 개념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은 단일운송계약 하에서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운송을 통과운송(Through transport)이라 하며, 각 구간에 동일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단순통과운송“이라 하여 이종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복합운송은 복합운송
1.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의의
해상운송은 해양을 통로로 하고 선박을 수단으로 하여 원양항로와 연안항로를 따라 사람 및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은 첫째, 선박을 사용하고 둘째, 바다를 운송로로 한다. (잠수선은 포함되나 수상비행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