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책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법률의 변화
1)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62.4~)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3)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변화의 특징
수혜적 보호☞ 자립, 자활
정착지원금의 기본금 축소
직업훈련, 자격취
Ⅰ. 서론
남한과 북한의 대립은 지금도 동북아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고 있으며, 한반도는 여전히 돌발적인 요인들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사는 곳이다. 물론 금강산관광이나 남북정상회담 등을 볼 때, 남북관계는 지난 세월에 비해 여러 가지 면
I.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정책
1.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의 변화
1)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북한 무용수 조명애 남한 방송 광고 출연
-2006년 월간 민족21은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및 북측 통일신보와 기사교류 추진
-2007년 MBC '주몽' 출연진이 북한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방송ㆍ언론 교류를 지속 추진 중
다. 문화ㆍ예술분야
남북간 문화ㆍ예술분야의 교류는 2000년 이전에도 남북이 공
지원 등의 사업 추진하였으며, 대한감리회에서는 ‘평양신학원’ 운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 양성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기쁜소식(장로교 남선교회 선교단체)에서는 '05년부터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사업을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력사업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