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파업 장기화의 원인
포항의 타결로 파업이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일파만파로 번진 데는 화물연대(지입트럭 차주, 운전사들의 모임)라는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구조적인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입차주 겸 운전사들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형 운수업체들과 위탁̶
노동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노동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인 지입차주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차주들의 낮은 파업참여율로 인해 철회되었고, 협상안도 대한통운이 양보하는 선에서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던 노동자성의 인정은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애초에 대한통운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다시한번 화물연대는 파업을 벌이게
Ⅰ.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에 그 입법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크게는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과 교원노조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에
1) 지입제의 정의
화주 - 중개 - 차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개념이다. 중개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되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이후 화주와의 연결만 담당한다. 화주와 차주 사이의 거래는 전적으로 두 당사자와의 거래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2) 지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