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의의
1) 개념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은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러한 지적 노력의 결과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소유권이 설정되면 지적계산이 되며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물의 종류및개념에 있어서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실용품에 복제되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의 내용에 있어서는 ꡐ전송권ꡑ을 신설하고 공연과 방송의 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링크의 문제, MP3음악파일, 저작인격권, 도메인 네임 관련문제 등이다. 여기서의 초점은 지적재산권에서 저작권을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냐, 정보공유로서의 사회발전에 이바지를 권유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두 입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수정의 원리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한다.
Ⅱ. 전통적 최초판매이론
1. 의의및 이론적 근거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을 최초판매의 원칙(first-sale doctrine)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