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되어 WTO설립에 관한 협정문의 부속서 IC로서 UR지적재산권협정(TRIP)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 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WTO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종래 특허권 ․ 의장권 ․ 상표권은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렸으나, 저작권과 합하여 통상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협 약에서는 “문학 ․ 예술 ․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란음반, 방송,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실제적인 문제를 낳는다. 게다가 국가마다 보호 제도가 동일하지도 않다. 베른협약과 1994년 지적재산권협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minimun protection)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저작권 보호는 순전히 각국의
Ⅰ. 서론
1.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ㄱ. 정 의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 장, 등록상표, 서비스, 마
. 또한 순수 저작권산업의 해외수출은 668억 5천만 달러(11.1% 증가)에 달해 자동차산업(583억 4천만 달러), 농업(573억 달러), 항공산업(486억 4천만 달러)을 훨씬 능가하는 산업규모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WTO 등 국제무역질서 재편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는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