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몇가지로 분류하면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통합형
⑴의회형(council type)
이는 영국을 위시하여 영연방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가 입법기능과 행
Ⅲ. 춘천시의회-시집행부 갈등
1. 갈등의 시작
1) 6.2 지방선거를 통해 춘천에서는 한나라당11명, 민주당9명, 무소속 1명의 시의원이 선출. 이로써 초반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를 차지. 그러나 공천제도의 폐해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박근배 의원이 탈당했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은 의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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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결론 :
“도급금액=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근거 :
시설업무시행지침(국방부) 23Page에 ‘도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1. 도시공원 일몰제의 개요
1) 도시공원의 개념
공공성을 띄는 도시공원 개념이 없던 시기에는 권력자들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면서 개인 소유의 정원으로서 존재하였으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의 후유증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여러 시설 중 하나로 19세기 중엽부터 시민을 위한
* 강시장-의회형
시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
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 예산안제출권, 의회의결 거부권등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행사
지방단위에서 내외적으로 강력한 리더쉽을 행사
의회는 법안의 제정, 예산안 의결 등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의회-시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