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까지)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
.
2. 개정하고자 한 이유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청소년관련법청소년관련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1) 헌법
헌법은 청소년 육성을 포함한 국가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
청소년 육성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헌법조항으로는 헌법 제 11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 제 34조(사회보장)을 들 수 있다.
청소년 헌장
1990년에 처음으로 청소년헌장을 제정, 선포. 199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헌장을 개정.
3. 청소년 행정
1)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원칙
(1) 행정적 측면
행정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청소년단체와 관련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와 기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
법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의무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