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방법 및 처벌 등이 추상적이거나 상호불일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장치로는 미흡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유해한 매체와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6, 제44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보호법제8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법제56조 내지 62조), 제4장 벌칙규정은 보호처분을 위반한 가해자와 비밀엄수의무와 소환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제63조 내지 제65조).
≪ … 중 략 … ≫
Ⅱ.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현황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성을
1-2. 청소년보호의 범위
1) 나이에 따른 범위
① 기본법 - 만9세 ~ 만24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제3조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법에는 청소년보호의 정의도 포함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 물건 · 장소 ·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