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I.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관계 법규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재활동을 재건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분리 ․ 처분 ․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로
인의 방식
나.무권대리인의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가 본인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채무명의가 되었다고 본 원심편결에 위 “가”항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
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 하고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작성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변조된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 문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든 진실하지 않든 관계없다. 작성진정이지 내용진정이 아니기 때문이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2.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