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에 관련한 쟁점 연구(법학)
분야
hwpII. 말소등기의 요건
III. 신청인
IV. 신청서의 기재사항
V. 신청서의 첨부서면
VI. 등기의 실행
VII. 촉탁에 의한 말소
VIII. 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2.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3.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원인무효 등기임을 이유로 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 신청할 수 있다.
4. 실체가 없는 비법인 사단․재단명의의 등기의 말소방법
①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에 의하여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②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 신청할 수 있다.
5. 실행방법
위 판결에 의한 말소신청의 경우 허무인 명의 표시의 경정등기 없이 직접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