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민주주의
박근혜 게이트와 정유라 부정입학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이어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대학가, 종교계, 언론계 등도 각각 시국선언을 통해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서론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정치적ㆍ사회적 세력의 경쟁과 갈등의 형식은 다양하다. 6ㆍ25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세력들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프레임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적 경쟁 프레임이 정착하였고, 따라서 이
갈수록 대학에서 반영하는 논술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물론 서강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논술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기까지 하니 서강대학교에 지원하려는 수험생에 있어서는 실로 논술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는 최고의 고전에서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까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어 주부, 노인까지 연령도 계층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한마디로 ‘대의정치’의 실종이자 ‘간접민주주의’의 죽음이다.
지난해 10월29일에 시작된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처음 열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자기를 실
질적으로 대의하는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에도 국민은 여전히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주권
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이 선언하거나 또는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국민으로 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