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선의의무란?
해상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최대선의에 기초
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는 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목적물
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어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에
의존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不告知)가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불고지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부과된다. 이것이 최대선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다
1. 용어 정의
1. 최대선의의무란 무엇인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당해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이 없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해야 한다.
(1) 영국 해상 보험법 - 제17조
"A cont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