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라고 칭하는 견해로는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559면.
이 설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열판단에 어려움이 따르고, 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형국, 앞의 책, 273면.
D. 인과성의 매개방법구별설
이 설은 거동범과 결
Ⅲ. 판단여지설
1. 서설
① 의의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인 ‘공익’ ‘공공의 안녕’ ‘위험’ 등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재량과 구별된다.
예컨대. ‘행정청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
설의학 등이 있음 (예방의학도 포함될 수 있음- 상대적으로 보기)
*앤더슨(Anderson)의 3대 공중보건사업수단★
① 보건행정 (보건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② 보건교육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가장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의 접근방법(비용이 저렴, 큰 파급효과)
③ 보건관계법규 (법규에 의한 통제
통한 최소양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튀넨의 고립국론을 주장하여 농업경영의 절대우위를 주장하여 차액지대설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농1농학원론제1부) 농학의 성립과 전문적분화발전 테어의 합리적 농업에 관한 근본사상과 리비히 · 튀넨 이론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