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여 출산율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므로, 저출산의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출산율제고와 저출산 적응정책을 병행 추진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인구 대체율 수준인 2.1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방위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 비교적 성공을 거둔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도 1.7∼1.8명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OECD 평균인 1.6명을 목표로 출산율
출산 대책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이 그 세 가지다. 이중 출산율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다. 양성평등 환경이란 성차별을 없애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남녀간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
3. 현 상황 지속 시 미래의 인구구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보았다. 지금 당장은 총인구가 느리게나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장래 인구변화를 추산해
Ⅰ. 서론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양육수당을 도입하였다. 양육수당보다 먼저 보육료가 시행되어 지급되었지만 보육료를 받지 않는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로 2009년부터 양육수당을 도입하였다. 처음 양육수당이 시행되었을 때는 소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