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등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지속’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인구재앙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출산장려를 위한여성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해 보겠다.
출산 현황
2005년 우리나라는 1.08의 출산율로 OECD 조사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가임여성이 77%나 된다. 왼쪽의 표 자료는 한국의 저 출산율과
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해외 여성정책 사례
1. 싱가폴
1.가족친화정책 및 보육정책
1) 강화된 아동수당지급계획
◈ 2004년 8월부터 자녀 양육비용 경감위한 아동수당 제도 강화.
싱가폴을 출생을 장려하는 국가이다. 싱가폴 정부의
아동들이 보육의 대상이 되면서 보육정책은 중요한 사회정책의 하나가 되어왔다. 현재 보육정책은 아동들이 잘 자라야 하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건강한 가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여성복지의 일환으로 관장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