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잠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새로마지플랜2010은 이와 같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출산억제정책’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는 외롭다’ 식으로 정책이 변화한 것이다.
장려정책의 정의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나타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2. 관련이론
소득과 출산율의 관계
자녀의 수와 양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전통적 농업중심사회의 자녀의 효용
기혼부인의 소득의 소득효과, 대체효과
평균수명의 증가
1) 새로마지플랜2010
1.
출산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임에 틀림없다. 출산 행태의 파악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이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정책이란 어떠한 목표를 향한 일련의 행동 지침으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2006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2010을 발표하고 총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정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