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 신인구정책으로 인구억제정책 폐지
2005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6년 : ‘새로마지 플랜 2010’ 발표
2010년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관련예산 5조 9633억원
금전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이용료 지원
서비스제공 : 아이돌보미 파견, 영유아 건강검진 등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인구규모와 인구구성은 국가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적절한 인구정책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인구규모와 균형 있는 인구구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높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피임교육이나 ‘아들 딸 구별
저출산 현황과 관련 정책
1. 국내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5년에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에 도달하였다. 2006년 부터 범국가적 정부대책 추진 및 2006년 '쌍춘년' 에 의한 결혼 열풍과 2007년 '황금돼지해'의 출산
사교육비는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유층 자녀들은 자녀들을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각종 학원과 개인학습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학교교사들의 낮은 수준으로는 선행 학습한 학생들에게 실력 없는 굣, 학교교사는 전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장려금, 비정규직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제도 등.
(문제점) 이 중 여성가장을 위한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은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나머지 제도들은 수급조건이 까다로워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 정책 -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