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급식을 내세워 재미를 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헌(黨憲)에까지 포함했다. 그러자 정부·여당도 이에 질세라 친(親)서민과 공정사회를 명분으로 빈곤층을 넘어 복지를 확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어젠다의 영순위가 복지국가 이념인 것도 흥미롭다.
. 즉,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들의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국민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백히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본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