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두고 각종 무상복지정책 구호가 남발되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복지의 특징과 역량강화 차원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복지의 특징
이
무상급식 실시’ 누가 들어도 매력적인 공약이다. 문제는 그것이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정책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취약계층의 역량강화라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복지의 특징과 역량강화 차원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대안
보편적 무상급식을 내세워 재미를 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헌(黨憲)에까지 포함했다. 그러자 정부·여당도 이에 질세라 친(親)서민과 공정사회를 명분으로 빈곤층을 넘어 복지를 확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어젠다의 영순위가 복지국가 이념인 것도 흥미롭다.
복지의 필요성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내세워 재미를 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헌(黨憲)에까지 포함했다. 그러자 정부·여당도 이에 질세라 친(親)서민과 공정사회를 명분으로 빈곤층을 넘어 복지를 확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어젠다의 영순위가
무상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는 속도를 조절해 구체적 내용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복지 대책반 운영을 준비해온 재정부는 복지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복지 정책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