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의 입장
-정보의 공유를 목적,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정보의 독점이 사라지게 되어 정보의 격차 감소,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정
보에 접근가능
-정보의 편한 제공을 통해 정보 제공자들도 정보에 대한 또 다른 부수입을
올리게 됨으로써 상부상조
♣BUT
-정보의 접근이 너무
2)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
2. 개정저작권의 한계
2.1 개정저작권법의 한계 및 문제점
인터넷 삼진 아웃제에 대한 네티즌의 우려는 오해, 또는 괴담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개인블로그나 비영리 목적의 카페 등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불법 웹하드 업체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 개인 블로거
개정저작권법의 한계 및 문제점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3번 이상 적발된 이용자에게 1년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
일부 네티즌들이 개정저작권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
문화부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해 인터넷(온라인) 접근 자체를
1.저작권? 지적 재산권?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