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수리:
제기시기: 당사자합의>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30일+15일>상법상 즉시통지(2년)
당 사 자: 수출/입상, 선박,보험사, 하역, 창고, 국내운송업자 등
통 지: CLAIM조항에 따른 통지-문서,전보,FAX, 이메일 등-입증서류첨부
수락/거절: 수락-대체품인도 또는 배상 등 구제조치거절-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이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이를 무역클레임이라고 부른다.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무역클레임의 유형은 국내적으로는 물품대금 미지급, 임가공비 미지급, 인수증 미발급, 계약불
클레임.
계약 성립 후 물품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상거래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 남용
(3) 의도적 클레임매매당사자의 순전한 악의에 의한 것.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클레임이다.
제2절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직접적
클레임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단순한 불평 (complaint)이나 경고(warning)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대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제기자(claimant), 청구당하는 당사자를 피제기자(claimee)라고 한다.
2. 무역클레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