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무역계약불이행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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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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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무역계약불이행과 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계약위반
-매매당사자의 의무 비교
-계약당사자의 의무
2. 계약위반과 권리구제
-UN통일매매법의 특징
-권리구제
-손해배상 청구와 면제
3. 무역크레임
4. 조정
5. 알선결론
6.중재제도
7. 결론
첨부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3.무역CLAIM과 구제
의의: 매매당사자중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이행을 청구(제기기간, 방법, 증빙서류포함)
매수인(CLAIMANT)과 매도인(CLAIMEE)
종류: 발생원인 별 - 품질, 수량, 인도, 포장, 가격 또는 결제, 서류, 계약
발생성질 별 – 일반적 클레임, MARKET클레임(부분), 계획적 클레임
내용: 금전적 청구 – 대금지급거절, 손해배상액청구, 대금감액
금전외 청구 – 인수거절, 계약이행청구, 대체품 청구, 잔여분 계약해제
도덕적 제재 – 거래정지(일시적, 항구적), 업계회람 등
크레임의 예방조치 신의성실의 원칙 고수, 철저한 신용조사(5C), 거래상담 시 주의(FIRM), 계약서의 완비(매매계약서와 일반거래조건 약정서 작성), 제조업자의 엄선, 신용장취급시의 주의(신용장의 추상성,독립성 때문에 조건변경사항 확인, 선적/유효/서류제출기한 확인,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엄격일치 확인), D/A, D/P(수출보험제도활용), 감정서에 관한 규정(객관적 증거확보)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수리:
제기시기: 당사자합의>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30일+15일>상법상 즉시통지(2년)
당 사 자: 수출/입상, 선박,보험사, 하역, 창고, 국내운송업자 등
통 지: CLAIM조항에 따른 통지-문서,전보,FAX, 이메일 등-입증서류첨부
수락/거절: 수락-대체품인도 또는 배상 등 구제조치거절-소송/중재
예방조치: 신의성실의 원칙고수, 철저한 신용조사(3-5C), 거래 상담 시 주의
계약서의 완비, 제조업자의 엄선, 신용장 취급 시 주의, D/A,D/P
(수출보험제도 활용), 감정서(SURVEY REPORT)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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