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는 올해 안에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EU 무역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와 무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1. 서론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고 정계를 떠난 엘 고어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의 배우로서 2006년 컴백했다. ‘불편한 진실’은 최근 몇 십년간 심각하게 가속화된 지구 온난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상기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엘 고어
변화를 의미한다. 기업은 이윤창출, 기업 자체의 존립과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환경 변화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일류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단순히 환경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
역할을 인정하고 있고 개도국의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왜 선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특수성 고려의 원칙
개발도상국,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효과에 취약한 국가와 이 협약에 따라 불균형적이며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