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상 38개 의무감축국에 미가입한 상태이지만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온실가스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웃국가인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국에 해당하여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탄소배출권
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규제를 펼치며 BRICs 등 개발도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수단으로 녹색성장을 활용
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규제를 펼치며 BRICs 등 개발도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수단으로 녹색성장을 활용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을 고려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
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
14)
15)
g)
,
공동이행제
제자리 성장이었지만, 유독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35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계 자동차가 70%를 점유했다.
우리 기업들도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장착하고,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