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 FTA자동차분야 주요 타결 내용
1)한 ․ 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동향
가. 자동차 산업의 특성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시설투자와 개발비가 소요되며 적정 수준의 생산 규모를 유지해야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산업이다. 30만대
미국
주장
1.한∙미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2.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수입차 시장접근을 제한
요구사항
1.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
2.세이프가드 마련
3. 관세환급
4.연비와 환경기준
한국
현재 자동차 부문에서
연비.배출가스 기준완화, 안전기준 완화, 관세환급,픽업트럭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 또한 있다.
③ 한-미 FTA의 결과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
한미FTA 협정문의 수정은 미국 통상법 절차상 어렵게 돼 있다. 미 의회가 대외 무역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이 2007년 6월 만료되었기 때문에,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미 의회가 이 권한을 되살리거나 특별 결의를 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