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투자 적격지로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외국인 투자 입지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통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며, 한국은 북한을 떠 안을 경제적 능력도 없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계급의 분화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 즉,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분하에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남한과는 달리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의 지위는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통일비용 절감
남북 상호간 호혜의 경제협력 사업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며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 및 저부가가치·사양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자원개발
협력과 평화정착이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이 경제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경제와 북한경제의 관계설정은 보다 장기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경분리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