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현상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보화 시책과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가 어우러져 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의 매체를 설치하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매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래시장, 백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 12조(통신판매업자의손고 등)내지 법 제 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규정의 적용을 제외
대표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는 전자상거래사업자,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등을 들 수 있음 통신팬마중개자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2. 청약철회 - 인터파크 등 예매사이트의 취소수수료
2.1. 사건개요
인터파크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조사일 (2010.3.15) 현재까지 자신의 티켓예매 사이버몰(ticket.interpark.com)에서 연극,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통신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예매 후 7일 이내에 예매 취소하는 경우에도 티켓금액의 10%를 취
중개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가 중개자 없이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용되었다면 가상시장을 통한 기업 간 전자상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마켓메이커라는 중개자가 등장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상시장에서는 중개자가 불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