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틀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이 상호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외교라고 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가급적 총체적․
통일이라고 하는 최종목적을 전제로 한 정책목표 설정으로 전략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하기보다는 주로 국내외의 정치와 경제상황에서 「제약요인」혹은 「촉진요인」으로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남북통일의 「우회전략」으로서 북방경제외교정책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입각하여 정부는 북한을 봉쇄하거나 억지하지 않고, 또한 그의 붕괴를 촉진하지 않으면서도, 분단의 고착을 추구하지 않는 다중적(多重的)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 틀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정책 추진 △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평화번영정책 추진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안
통일에 있어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동운명체이며, 단지 이 민족공동체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왜곡된 상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을 기준으로 이를 파악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간의 통일외교정책이 그 어떤 진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