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는 양 체제에 있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적 농경문화권에서 토지자산이 갖는 경제적·사회·심리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남북 통일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토지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통일이라는 대 명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 전 단계로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과정으로서 경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문제점과 남북교류 ․ 협력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차후 가능성 있는 북한의 경제회생 및
‘감시자’
⑦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게 부여한 기대 사항들을 자신들의 인성 속에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간다. 이러한 기대사항들이 개인의 도덕적 가치가 된다 : 가치를 내면화하면 외부로부터의 제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개인 내부의 ‘양심’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또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외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정부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의 금융체계는 외고나상 은행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은행을 소유하고, 그 경영을 직접 통제하는 정부보완 은행 중심 체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