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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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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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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남북한 경제의 발전과정

1. 남한 발전 모델의 특징 - 3p

2. 북한 발전모델의 특징 - 4p

II. 북한의 경제상황

3. 북한의 경제정책 - 4p

4. 북한의 대외교역 - 5p

5. 북한의 산업구조 - 8p

III. 세계정세와 남북경제의 관계

6. 탈 냉전기의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 - 9p

가) 제1단계(1988~1992) ‘탈냉전 초기 화해모색기’ - 9p
나) 제2단계(1993~1997) ‘핵 위기 및 남북관계 경색기’ - 11p
다) 제 3단계(1998~2000) ‘남북관계 재개의 모색기’ - 11p
라) 제 4단계(2000~200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협력의 시기’ -11p
마) 제 5단계 (2001~현재) ‘남북관계의 정체기’ - 12p

7. 세계화시대의 남북한 경제 - 13p

IV. 남북 경제교류와 장애요인

8.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 14p

9. 북한에 기인하는 남한의 대북 투자 장애요인 - 15p

V. 경제특구

10. 북한의 경제특구 - 16p

가) 개성공업단지 - 16p
나) 신의주 경제특구 - 17p

11. 경제특구의 확대배경 - 18p

12.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및 향후 전망 - 19p

가) 인프라의 조성과 재원조달 - 20p
나) 투자유치전략의 차별화 - 20p
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 21p
라)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 21p
마)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 및 대외관계의 구축 - 22p

VI. 결언을 대신하여 - 선택의 갈림길

13. 한반도에 흐르는 패권 기류 - 23p

본문내용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주요 사례인 남한의 발전 모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발국가의 존재이다. 일본과 비교할 때, 남한의 개발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면서 그 성장 과정을 주도하는 포괄적 개발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성립과 더불어 남한의 국가는 경제기획원이라는 경제 기획 부서 등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기구의 구축 및 상업은행의 국유화 및 특수은행의 설립, 그리고 외자도입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기업부문을 규율할 수 있는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국가기구와 통제 수단을 통해 경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한 발전 모델은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 그 자체가 남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동원가능한 자본의 부족이라는 조건에서 산업화 과정을 겪게 되는 후발산업 국가에서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이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는 개발국가의 금융자우 통제와 인위적 자원 배분의 필요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남한의 산업화 과정은 개발국가가 육성 대상 산업 또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외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정부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의 금융체계는 외고나상 은행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은행을 소유하고, 그 경영을 직접 통제하는 정부보완 은행 중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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