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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통령이 집행부를 지휘할 것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제는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의 대통령제는 위약하다(쿠데타나 혁명에 의해 무너짐). 그렇지만 미국의 예외는 유일하지만 중요하다. 더욱이 미국은 다른 모든 대통령제가 파생한 원형을 제공한다.
1. 헌법의 제정과정
1.1.위로부터의 근대화와 3월혁명
독일의 근대화는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전형적인 근대시민혁명에 의하지 않고, 「미완성의 시민혁명」이라 불리우는 「위로부터의 시민혁명」에 의해 실현됨.
19세기초기 1814년 빈회의의 최종의정서인 독일동맹규약이 의회주의적인 헌법의
)를 구성함으로서 수상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 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 외교를 책임지며, 군대의 통치권자로 국가수반이 되는 동거정부 형태로 통치된다. 이에 따라서 여-야 양당에 의한 ‘분 권형 통치구조로 이원집정제’가 구성되기도 한다.
1990년 초반까지 일본 정치행정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이 경제부흥을 통하여 달성한 고도경제성장, 1970년의 오일 쇼크, 1980년대의 엔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행정체제는 버블경제의 붕괴, 국제경쟁력의 약화, 그
미국의 지원에 힘입은바 컸으며, 국내적으로는 한민당을 비롯한 반탁우익세력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부수립에 성공한 이승만 정권에게 주어진 일차적인 과제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