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미국의 통치형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67-0001.gif)
![[통치조직법] 미국의 통치형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67-0002.gif)
![[통치조직법] 미국의 통치형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67-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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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조직법] 미국의 통치형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67-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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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대통령제
2.半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
Ⅱ 미국의 통치형태
1. 1788년헌법의 성립과 전개
2.미국의 통치형태
3. 사법부
(1) 대통령제의 개념
대통령제란 일원적 구조(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짐)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함.(권영성p.756)
☞대통령제의 정의 (기준): G. Sartori
①국가원수를 일정기간 선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일반선거임.
②대통령제에서 정부 내지는 집행부는 의회의 표에 의해 임명되거나 면직되지 않음. 즉 정부는 대통령의 특권 아래에 있으며, 각료를 자유롭게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임. 따라서 가령 의회에 각료개인을 비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지는 의회의 경고가 각료를 포스트로부터 경질시키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통령제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 아님.
③대통령이 집행부를 지휘할 것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제는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의 대통령제는 위약하다(쿠데타나 혁명에 의해 무너짐). 그렇지만 미국의 예외는 유일하지만 중요하다. 더욱이 미국은 다른 모든 대통령제가 파생한 원형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