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통해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국내외 의료자본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외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병원의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책으로 경제특구법 개정, 내국인진료허용, 건강보험 수가적용과 관련된 논란들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거쳐 출범하게 되었으며, 분단국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하고, 남북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2005년 상지대학교 김태룡
이러한 현 정부의 강한 개혁적 마인드속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여러 논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이 통과되어 2006년부터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보고문에서는 우선 현행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한국적
(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2006,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