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인재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
1. 서 론
2009년 8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이공계이공계 전공자 : 최종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이공계인재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
1. 서 론
2009년 8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이공계이공계 전공자 : 최종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이공계인재의 평등지위와 관련하여, 이공계인재의 법적 지위를 집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이공계대표관료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비이공계 집단의 공무담임권을 집단적으로 검토해야 할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만약 기존
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D.Kingsly 관료제 내 인구구성 반영
H.Kranz 각 직무분야에까지 적용
대표관료제 실현을 위한 이공계 할당제
이공계 할당제 • 이공계대표관료제의 가장 적극적 조치• 교육, 취업, 승진 등의 기회를 이공계인재에게
2) 등장배경
대표관료제는 날로 커져가는 정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과 정치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소수집단)에 대한 정책 대표성의 확보를 등장배경으로 한다.
(1) 실적주의의 한계 : 개인의 능력,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 승진시키는 실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