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구성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한다는 대목을 실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분위기로 봐선 국민회의가 마련한 통합방송법 수정안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제 역할을 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
Ⅰ. 개요
새정부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한국방송의 제1목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었다. 정부가 방송에 직간접적인 통제를 해왔던 우리의 얼룩진 방송역사를 고려해볼 때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목표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현재의 통합방송법안에 방송위원회에 권력을 집중하
Ⅰ. 서론
방송위원회는 방송법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다. 방송위원회는 개정 이유에 대해 아날로그방식 및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 분리를 기반으로 한 방송법 체계에 머물러 디지털시대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통합공과금에 편입시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고, 그 후신인 신한국당은 전기료에 합산하여 징수하는 아이디어를 실천하며 KBS-1TV의 광고를 폐지한 바 있다. 또 그 후신인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더라도 한나
방송법이다. 현행 방송법이 추구하는 바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 등으로 요약된다.
현행 방송법은 이를 위해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청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