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전의 서독과 동독의 경제의 모습을 비교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경제를 어떻게 통합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현재독일의 위상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본론
1. 통합 직전의 독일경제
1) 통합전 동독의 경제
구동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점령
후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운용하여 왔다. 다른 사회주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동독 경제체제의 가장 큰 결함은 기업경영의 주요한 동인으로 간주되는 혁신을 생산과정에서 기대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구조적으로 혁신의 소지를 제한해 왔다는 점이다.
경제적 질서를 구성하는 제요소, 예를 들어 사적소요, 효율 경쟁, 자유가격 결정, 계약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으며 서독의 “경쟁제한 금지법”을 체택*적용하였다. 이로써 개벽 기업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종류나 생산수량, 생산과정, 상품가격등
구조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소위 시장사회주의(Marktsozialismus)의 구현). 그러나 1990년 3월 18일 구동독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민주적 자유총선에서 서독집권당인 기민당(CDU)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집권한 드 미지에르(de Maiziere) 과도정부는 동서독경제통합이 가시화되자 직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7.1조치를 계기로 환율을 1달러당 2.1북한원에서 145북한원으로 대폭 평가절하하면서 현실화했던 것과 함께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절대금액만을 보면, 북한이 책정한 환